윤창현 의원 "CBDC, K콘텐츠 열풍 타고 원화 위상 높일 것"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K컬처 열풍을 만나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위해 CBDC를 포함한 가상자산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 행사 현장에서 만난 윤 의원은 야당의 가상자산 대선공약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가상자산 산업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줄폐업이 우려되자 신고를 유예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달 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 행사에서 '한국은행 CBDC 연구 방향'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야당 가상자산 대선공약에 "CBDC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예컨대 K컬처가 전 세계적 인기인데 CBDC로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콘텐츠 이용료를 원화로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통화가 준 기축통화가 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K컬처를 기반으로 디지털원화가 세계에 사용되면 우리 통화를 격상시키는 일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법정화폐다. 한국은행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이어 "디지털원화가 단순히 우리끼리 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까지 확장시킨다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며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을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미래 먹고살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CBDC를 포함해 가상자산은 그것을 만드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BDC만 해도 간단한 이슈가 아니지만 이런 법적 기반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의원은 행사 축사를 맡아 가상자산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이 방향을 법에  담고 잘못된 부분은 논의를 통해 고쳐나가는 노력을 통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