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섬진강 염해 피해 심각…생태계 보호대책 시급

재첩서식지 파괴, 대규모 폐사 등 하천 생태계 보호 노력 촉구

여수·광양지역 공업단지 공업용수 취수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재첩 서식지가 파괴돼 대규모 폐사 등 생태계 보호 대책에 대한 문제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 사안을 언급하며 섬진강 생태계가 축소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자원으로만 간주해 하천 기능을 용수 공급에만 주안점을 두고 하천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역민 생계 위협 문제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섬진강 수계 물이 대부분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광주·전남 광역상수도 등 다른 지역의 용수로 넘어가면서 남은 유량으로는 섬진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지 않고 지난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령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하게 되는데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항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유량 산정 등에 있어서 시급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재첩의 생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댐연계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섬진강 환경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홍수터, 저류지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섬진강 수계 댐 용수 경우 80%가 전북이나 영산강 수계 등 다른 유역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섬진강이 수질은 좋음에도 만성적인 하천 유지용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