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기업 가입자 중심…보편성 확보하라”

고영인 의원, 연금 소외된 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계약직 위해 기초연금 활용해야

국민연금이 대기업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은 보편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KBS 뉴스 유튜브 캡처)

고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연금 가입자에 치중돼 있다고 본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와 187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다.

고 의원은 “자영업자의 2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비판하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가입자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연금은 다층적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들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진 이사장은 “보편성의 문제와 보장성, 재정지속가능성 모두를 한 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제 강화 등은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