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조치까지 평균 402일

김병욱 의원 "사건 처리 기간 줄도록 인력 충원·절차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40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의 개인정보 정책 기능을 통합한 부처로 출범한 작년 8월5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돼 처리가 완료된 총 189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총 634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44건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한 사건은 101건이었다. 

(출처=뉴스1)

김병욱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했지만,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접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절차 개선 등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