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요인 있지만 인상폭 최소화"

"기본 원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정 않는다면 한전 부채로 쌓여"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최근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를 것 같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엄 의원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상 직격탄을 맞았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여부를 묻자 정 사장은 "기업 종류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다"며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기본요금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원료비 상승과 관련 "기본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상(요인이 있는데도)을 부인하고 조정하지 않는다면 한전 부채로 쌓이게 된다"며 "한전 적자 상황은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요금 조정이 더디게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부채를) 끌어안고 적자를 내지 않고 가는 묘책이 있다면 왜 하지 않겠냐"며 "연료비 상승 상황에서 일정부분 전기요금 조정 없이는 적자를 면할길 없고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그룹을 지원할 땐 다른 그룹에서 메워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사장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도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정 사장은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