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공장 국감 도마에···이철규 의원 "국고 도둑질"

7일 산자중기위 열려...권칠승 장관 "부정 사례 엄벌···그래도 필요한 사업"

중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스마트공장 사업 부실을 지적하며 부적적한 방법으로 예산 지원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국고를 도둑질 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황당 사례가 136건 적발됐다는 자료를 밝힌 바 있다. 2017년~2019년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곳을 조사한 결과로, 이 중 25건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과 설치 기업이 담합해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을 들인 시늉만 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지적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 수령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해온 스마트공장 사업은 잘 선택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이 인더스트리4.0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류의 제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 7139곳을 스마트공장으로 지원했다. 작년까지 누적 스마트공장은 1만9799곳이다. 올해까지 누적 목표는 2만3800곳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7일 열린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권 장관 오른쪽은 강성천 차관.(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