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년 연속 공공병원 신축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자병원 확충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달 2일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확충·강화에 대해 합의하면서 지역민의 병원 설립 요청이 있을 시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천304억 원이다. 반면,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전무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 가까이를 전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험자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달리 검토하고 있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병원 확충의 신속한 대응 방식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나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등을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이 시급하다”며 “복지부가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