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사용 제품 4526개 중 191개가 무단 사용

환경부, 25개 업체 고발·179개 업체 행정지도…환경표지 무단사용 근절

환경부가 환경표지 무단 사용 근절에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시장감시단과 함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4천5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91개 제품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인증해주는 제도다.

191개 제품 가운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해서 사용했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예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가운데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는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서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은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