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율규제 개선안 시행전 '확률형아이템' 집중 타깃

[이슈진단+] 2021 국정감사 시작...확률형아이템 안건에 게임업계 촉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일부터 시작되며 게임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 기간 중 게임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일정은 1일과 14일이다.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1일 진행된다.

게임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안건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안건이다. 예년에도 국감에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부각됐기 때문에 기존보다 한층 열띤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 국정감사가 1일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이 소환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게임업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안건은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크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5월 공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은 기존 아이템 습득 확률은 물론 강화 확률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다. 질의보다는 질타에 가까운 발언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산업에서 확률형아이템에 기반한 수익모델만 발전하고 게임성 발전이 그 속도를 따르지 못 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2021년 게임업계 최대 관건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게임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는 스마일게이트 근로자 1인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보건복지위는 게임중동 예방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환경노동위원회는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올해 초 불거졌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아이템 문제 개선 경과에 대하 질의를 위해 넥슨 창업주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 넥슨 강원기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몇년 사이 게임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중국 게임시장의 판호발급 문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해당 문제 질의를 위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확률형아이템 문제 외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도 무게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