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과 자율규제에 시선 빼앗긴 게임산업 진흥

확률형아이템과 이에 대한 규제 법제화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안건이 관심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확률형아이템은 국내 게임산업의 화두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고,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게임 이용자의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여기 맞물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까지 다시금 부각되며 지난 몇달간 국내 게임산업은 확률형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게임업계는 세간의 시선이 확률형아이템이 집중되면서 이 밖에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만 살펴보더라도 과대 및 선정성 광고,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체 법안의 일부분만 이슈화되면서 이들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 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해외 게임의 먹튀 논란과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게임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게임법 개정안에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다.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제11차 개정안(ICD-11)에 포함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e스포츠 경기장 활용안, 게임 테마파크 건립도 확률형아이템 문제에 가려진 게임업계의 주요 사안이다.

지난 2019년 WHO에서 통과된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학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찬성 측 관계자들이 꾸준히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측의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방안도 게임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개최되지 않으며 서울e스타디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에 따라 개설된 부산과 광주 지역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이렇다 할 활용안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게임산업계 협단체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