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주의…불법 사용시 처벌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 초과 인원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안하면 과태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종류가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주민 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했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에는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쳐)

또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및 행정처분(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를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명서를 부정행사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