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학술 세미나 개최…보호·활용 이슈 총망라

유관 4개 학회 참여…가명정보·마이데이터·디지털침해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유관학회 공동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6일 출범 1주년 토크 정책 콘서트에 이어, '개인정보위 출범 1년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관학회인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4개 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세미나는 이해원 목포대 교수의 사회와 함께 윤종수 변호사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데이터3법 개정 1년,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안 ▲개인정보 통제권 기술·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 등 총 3가지 세션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개인정보 공동 학술 세미나

기조 발제를 맡은 윤종수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동의 기반 대신 상호 이익을 위한 합의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공공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한다.

1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첫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조화의 모색이 중요하며, 동의 방식을 포함한 규율 체계 개선과 책임성 확보 등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역할을 제언한다.

이어 김보라미 변호사는 대량감시,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UN 인권이사회 등 논의 동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성우 개인정보위 위원을 좌장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 강태욱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의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2세션인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우 변호사가 가명정보 도입 과정과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선지원 교수는 영역별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총론적 기능 강화가 중요하며, 마이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위 중심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영준 서울대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 박광배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김정선 LG 유플러스 박사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3세션에서는 개인정보 통제권 기술·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주문호 개인정보위 박사가 데이터 경제 시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기업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미래 기술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데이터 중요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권헌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구태언 변호사, 김대환 소만사 대표,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 전승재 변호사의 종합 토론을 끝으로 세미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하여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