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2025년까지 116개 사업에 총 10조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규 추진할 국도·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5년까지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한다. 제4차 건설계획 대비 전체 투자 규모는 6천억원(7.0%) 증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을 넓혀 폭설 등 재해 위험을 방지한다.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충북제천산업단지와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한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 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신규 설계부터 착수하고,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제6차 건설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제2차 도로관리계획

제2차 도로관리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았다.

자율주행 도로 환경을 마련하고자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한다.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 영상취득장치를 이용해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한다.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로 도로 혼잡도를 개선한다.

도로시설물 성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산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로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