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맥도널드‧남양유업…복지위 국감 증인들 나올까

불가리스‧햄버거병 등 증인 12명 신청…참고인은 코로나19와 의약품 급여확대 많아

오는 10월6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출석할 일반증인에 대한 관심도 높다.

27일 오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심의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한 일반증인은 12명으로 네이버, 남양유업, 구글, 맥도널드 등이 눈길을 끈다.

국회의사당

가장 많은 증인을 신청한 위원은 정춘숙‧이종성 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 식품의 비건 인증과 관련해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와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를,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와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은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7일 보건복지부 감사, 게임중독 예방과 관련) ▲한성숙 네이버 대표(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전자고지 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 관련)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유통기한 위변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중독 피해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논란이 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과 무소속 이용호 위원이 신청(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7일 보건복지부 감사)은 아동출연, 아동대상 유튜브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 관련 질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위원이 신청했다.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는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과 이종성 위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 신청했다.

이외에도 김재화 분당차병원 병원장은 혈액샘플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이 신청(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했고,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이 신청(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했다.

하지만 이들 증인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참고인은 31명이 신청됐는데 가장 많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으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의료공백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등 8명에 대한 출석이 요구됐는데 피해상황 청취 및 부작용 환자 지원 현황, 질병관리청의 대응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자영업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관련 질의도 예정돼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원격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해 출석이 요청됐다. 박정환 메쥬 대표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 백혈병 환아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호자가 신청됐는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급여,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지원방안, 희귀난치성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한현호 연세대의대 비뇨의학과 임상조교수는 암종 불문 항암제 실태 및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신청됐고, 나성훈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강원대학교 산부인과 주임교수,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는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과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신청됐다.

박용천 정신과학회 이사장은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현행법 문제와 관련해,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의 적극적 치료 관련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이외에도 치매국가책임제 현황 관련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안경의 온라인 판매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이 비혼 출산과 관련해 방송인 사유리씨를 참고인(7일 보건복지부 감사)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