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과 헌신 중심의 방역 한계…위드 코로나 앞당기는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국회의원‧보건의료 전문가 "방역-의료-국민소통-백신접종 체제 꼼꼼히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이하 ‘위드 코로나’)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주민‧민형배‧신현영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윤‧이재갑‧유명순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1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왔다. 확진자, 사망자 지표 등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국민들의 희생과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일군 성과였다”라며 “하지만 희생과 헌신은 한계에 이르렀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에는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할 시기에 놓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방역지침에 지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과 방안을 보면 백신 접종률 향상이 필수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현황과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함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포함한 사후 접종 관리 체계가 정밀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여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방역 완화의 적용시점, 방법과 범위, 적용 후 발생할 결과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국민들께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된다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한 소통, 토론과 숙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준비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심할 수 있는 백신접종 환경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역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지양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합리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 감염병 전담 병동을 갖추는 체계로의 개편도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도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준비를 바로 지금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용하고,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국민소통-백신접종의 4가지 체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차질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