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1만6462명…법상 업무범위 규정 없어 제역할 못해

전문간호사가 1만6천462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전문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법에 정해진 현장실습 등을 마친 간호사들이다. 올해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는 11개 분야에서 408명이다.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8298명이다.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를 포함하면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6462명이다.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케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전문간호사가 25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가정(1244명) ▲종양(1054명) ▲중환자(793명) ▲호스피스(662명) ▲감염관리(488명) ▲정신(454명) ▲임상(352명) ▲응급(345명) ▲산업(183명) ▲아동(130명) ▲마취(70명) ▲보건(4명) 순으로 배출됐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고자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마취간호사와 정신간호사는 마취 분야와, 정신 분야 수요에 대한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보건간호사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돼 왔다.

2000년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일본도 13개 전문간호사가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간호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돼 모두 13개로 분야로 확대됐다.

문제는 전문간호사가 배출된 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입법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