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제 살짝 푼 애플, '앱 경쟁방해' 굴레 벗을까

외부결제 링크 허용은 이례적…불공정 논란 벗기엔 아직 부족

홈&모바일입력 :2021/09/03 16:48    수정: 2021/09/04 07:5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앱스토어 경쟁 방해 행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애플이 몇 가지 양보 조치를 내놨다. 

미국 개발자들과 집단 소송을 통해 앱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외부에서 직접 홍보를 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앱 내부에 외부결제와 연결되는 링크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번 조치 역시 애플이 자발적으로 한 결정은 아니다. 앱 내부에 링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 때문에 나온 조치였다.

신문, 잡지 같은 리더앱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앱 내부에 인앱결제 우회 경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진=씨넷)

그렇다면 애플의 이번 정책 변화는 엄청난 조치일까? 아니면 특별할 것 없는 정책 변화일까?

이 질문에 대해 IT 전문매체 리코드는 2일(현지시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앱스토어 불공정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자사 앱 우대·리더앱 외 인앱결제 강제 조치는 여전히 남아 

그 동안 애플은 앱스토어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앱스토어 내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 활용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 부분은 미국 개발자들과 집단소송을 합의로 끝내면서 양보했다.

일본 공정위 조사 때문에 양보한 ‘앱내 외부 링크 허용’은 애플의 기존 입장에서 더 후퇴한 것이다. 특히 앱에서 외부 웹사이트의 등록, 결제 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의 이런 조치는 앱스토어의 경쟁 방해 행위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압박받은 결과다.

리코드는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즈를 사례로 들어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 앱에선 월 13달러 요금을 받는 대신 자사 사이트(Spotify.com) 결제 고객들에겐 10달러를 부과한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하지만 그 동안 스포티파이는 이런 사실을 광고할 방법이 없었다. 애플의 엄격한 통제 때문이다.

그런데 바뀐 조치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이 미국 개발자들과 합의한 조항 덕분에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포티파이닷컴에서 결제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공정위 합의는 좀 더 편리하다. 스포티파이 앱 내부에 자사 사이트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애플은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리더앱이 아닌 앱들엔 인앱결제 강제 조치가 여전히 살아 있다.

인앱결제 공방의 진짜 쟁점은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 같은 디지털 상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애플의 정책 변화는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사 앱 우대 조치다. 앱스토어에서 애플뮤직 경쟁 서비스로 성공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의 자사 앱 우선 정책 때문이다.

서드파티 앱스토어 불허 문제 등도 논란거리 

문제는 스포티파이의 불만은 결제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애플이 자사 음악 스트리밍 앱인 애플뮤직 우대 조치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코드는 “애플뮤직은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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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에픽은 애플이 서드파티 앱 장터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외에도 애플이 앱 심사 등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또 보안이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앱스토어 내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하는 애플의 정책 등도 여전한 불만 사항으로 남아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