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노-정 합의 도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 의료인력 증원 확대 등 진행키로…복지부-보건의료노조, 11시간 걸친 교섭 끝 합의 도출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1시간에 걸친 노정교섭 회의 끝에 합의를 도출해 의료혼란을 피하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일 오전 2시15분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의 노정교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일 예정됐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도 철회키로 했다.

1일 열린 13차 노정 실무협의.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합의 내용은 크게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2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염병과 관련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에 노력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해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 감염관리수당)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지정 운영 ▲‘(가칭)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 방안 및 재원규모를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부처간 적극 협의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 참여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직종별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간호인력과 관련해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는 방안을 2022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에 감산폭 조정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의료기관 내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이 담겼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합의로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 추진하는 등 재활‧요양병원 운영,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혈액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 등이 포함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준비했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 있다. 9월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교섭, 갑질교섭을 일삼고, 노조를 무시하거나 노조를 탄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행태

를 온 국민에게 알리고,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투쟁으로 그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

로잡겠다“라며 ”

이어 “이번 보건의료노조가 준비한 산별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파업이 아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마지막 벼랑끝 희망을 건 파업이었다”라며 “오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과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13차례의 노정교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