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2…권덕철 장관 "공공의료·인력 요구 수용 어려워"

인력 보상·불법의료행위 근절 일부 수용 방침…핵심 요구 사항은 이견 그대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까지 이틀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노조의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업 자제를, 노조 위원장은 인력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노정 협의는 지난 석달동안 총 12차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은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 내부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협의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만을 남겨둔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은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 내부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협의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KTV 유튜브 뉴스 화면 캡처)

노정 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권 장관은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 의지와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추진을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가 요구한 인력기준 개선 및 간호등급제 개선 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 장관은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시행 여부 합의 및 시기 적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병원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은 기본 방향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파업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하고 파업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파업 발생 시를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긴급 담화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보건인력들을 위해 정부는 결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