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497억원…34.8% 증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도 예산안에 497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등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법제 정비 및 정책 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억8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 증가한 11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은 올해 4억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늘렸다.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게획이다.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9천만원 늘어난 39억9천만원이다.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억2천만원 늘린 39억8천만원으로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가명정보 제도 운영예산에 4억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을 올해 6억3천만원에서 30억9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가명처리 기술지원 예산은 11억1천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에 3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에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 지원을 이어간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 운영에 올해와 동일한 9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5억원으로 유지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