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

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절차 최소화

환경부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톤, 쌀겨는 약 40만톤이 발생해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 깔개, 철강 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려면 각종 서류를 갖추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 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 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해 최소한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더라도 용도가 사료·비료 등으로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용도 제한 없이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는다.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현장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