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앱결제법 통과에 美 의원들도 찬사

리처드 블루멘설 의원 "한국 앱마켓 경쟁 촉진, 우리도 뒤질 수 없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한국에 대해 미국 의원들도 찬사를 보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일 보도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8명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를 비롯한 앱마켓 관련 규제법을 갖게 됐다.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미국에서도 최근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앱마켓 독점 행위 규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리처드 블루멘설 미국 상원의원.

앱마켓 규제 법안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강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상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초점을 맞춘 ‘오픈 앱마켓법’ 발의를 주도한 리처드 블루멘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이 앱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우리도 뒤질순 없다. 오픈앱마켓법 통과를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루멘설 의원은 에이미 클루버샤, 마샤 블랙번 의원과 공동으로 ‘오픈 앱마켓 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클루버샤 의원 역시 지난 주 “모바일 기술은 우리 삶에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소비자들이 어떤 앱에 어떻게 접속할 지 결정하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하원에서 앱스토어 규제법 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도 지난 주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배력 남용 및 경쟁 방해 행위를 규제할 동력이 전 세계적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에이미 클로버샤와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각각 미국 상원과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