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적체안건 해소

올해 말까지 방송‧통신 누적 안건 처리 등 심의 정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출범 이후, 위원들과 사무처가 공백기 동안 적체된 안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8월 말까지 총 9천67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에도 위원 전원이 참여해 심의하는 등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하루 평균 약 500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9월 1일부터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도 지속해, 실시간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3일 제5기 위원회 들어서 첫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8월 말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해, SBS 조선구마사, MBC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건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 광고의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하는 등 적체된 민원 처리에 집중해 10월까지는 적체 민원의 처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 관련 통신심의는 8월 말 기준, 공백기 동안의 적체안건(약 15만 4천 건) 가운데 2만 7천 건을 처리(약 17.5%)했다. 

앞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주 2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심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심위 측은 "특히 마약,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침해정보, 도박, 불법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