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반도체 공급망, ‘효율성’→‘안정성·회복력’ 재편

미·중·일 등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분업체계 전환…미·중 탈동조화 심화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공급망 교란으로부터의 회복력을 중시하는 반도체 산업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공정별·지역별로 분업화된 기존 반도체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박천일)은 31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의 전환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초미세 공정 경쟁 격화 등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배터리와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ZDNet)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간 전문·분업화가 이뤄졌지만 최근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공급망 병목지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 전체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교란이 발생했다”면서 “각국은 변화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효율성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 보다는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 역시 52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대만·일본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 확대도 핵심 변화로 꼽힌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을 두고 “미·중 기술을 활용하거나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제3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예상하며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 가능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 설계·제조 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주요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심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에서도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