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604조원…‘디지털 뉴딜 2.0’에 33.7조원 투자

올해 대비 8.3%↑…세수여건 개선‧국가채무 증가폭 축소 반영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3일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가 올해 본예산 대비 19조8천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 증가폭도 올해 본예산 대비 38조5천억원 축소되는 등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할만한 발판이 마련돼 확장재정 기조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코로나 위기 적극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재정지출의 재구조화와 재정건전화 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성 개선이란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위한 통한 조기경제 회복,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시현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통합재정수지 2~3% 수준, 2025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대 유지 등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한국판 뉴딜 2.0‧휴먼 뉴딜에 각각 33.7조원‧11.1조원 투자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됐다.

이중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에 해당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의 안착을 위해 33조7천억원이 투자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 시 22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3천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을 위해 13조3천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1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2050 탄소중립 12조원 투자…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원년’에 맞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9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천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녹색금융 7조6천억원 공급,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될 예정이다.

특히,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 시행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전체 R&D 예산 29.8조원(8.8%↑)...뉴딜 R&D 3.6조원(48.1%↑)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할 R&D를 올해 2조4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48.1% 확대, 반영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도 4천424억원에서 5천117억원으로 확대됐고, BIG3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 부분도 2조4천억원에서 2.8조원으로 증액됐다.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과 같은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도 7천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일자리 예산 30.1조원→31.3조원으로 확대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2천억원 증액된 3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천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늘리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만9천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경제회복의 버팀목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6천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천만분(1천920억원) 구매,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