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보다 8.2% 증가한 96조9천377억 원으로 편성했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늘어난 604.4조 원인데,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 비중을 나타낸다. 예산안은 ▲취약계층 소득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아동돌봄 ▲국민 안전망 ▲바이오헬스산업 지원 등 5개 분야로 편성됐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6만2천887원에서 153만6천324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폐지에 6천346억 원이 배정됐다. 3천386억 원이 편성된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자활 일자리 인원을 8천명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적립액 월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1∼3배 국비 매칭이 이뤄진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은 1:2로 상향되고, 금액도 10만 원으로 늘렸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수당 30만원의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긴급복지 대상 확대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 50%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확대한다. 총 한도는 3천만 원이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120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2천500명에 대한 일자리도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0세~1세 대상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도 4만5천개 늘어난 84만5천 개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단가도 30만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된다.
아동·어린이에 돌봄체계 구축에도 추가 예산이 반영됐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 확충하고, 보육료는 3% 인상한다.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센터를 각각 450개소, 100개소 확충키로 했다.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연 840시간으로 늘린다.
기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아동학대 재원은 앞으로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 45.4% 증액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을 43개소로 늘리고,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은 신규 3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임신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원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지원금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8개소가 추가 지정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11개소가 늘어난 27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에도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를 조성한다. 해당 펀드는 매년 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2년간 1조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백신개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 지원에 총 1천49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총 602억 원을 편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R&D 확대에 총 7천3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