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통신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5기 방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규제 정책과 진흥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 조직 문제를 보면 현재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소속 분리된 것은 분리의 정당성도 없었고 분리의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이라 방통위를 만들었는데 산업 외적인 문제로 쪼갰고, 쪼개는 과정에서도 정합성에 따라 잘 나눴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나눠진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나 진흥 정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통신 정부 조직은) 합쳐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다른 부처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은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컨센선스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재정안에 대해서는 “공적기관의 장으로서 현실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언론 관련법을 오랫동안 다뤄온 변호사 출신으로 “언론 종사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되 표현의 자유 등은 본질적으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