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본인확인기관 시장에 토스 정식 '출사표'

방통위 36차 위원회 열려...KB국민은행 지정되지 않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시장에 비바리퍼블리카가 정식 출사표를 내밀 수 있게 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6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9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낸 비바리퍼블리카와 KB국민은행 중 비바리퍼블리카만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인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회사의 92개 항목을 심사한다. 92개 항목 중 모두 적합 판정이나 개선 필요에 해당돼야 한다.

토스 로고

이번 심사 결과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92개 항목 중 적합은 80개, 개선필요는 12개였다. KB국민은행은 적합은 73개, 개선필요는 17개였지만 부적합 항목이 2개 있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개선 필요의 경우 보완이 된다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며 "이를 모두 개선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에게 본인확인기관으로 허가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과장은 "KB국민은행이 받은 2가지 부적합 항목은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에 미진한 것이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미흡한 것은 아니다"라며 "KB국민은행이 본인확인기관 재신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바리퍼블리카는 SMS을 통한 본인 확인이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 확인 등 통신 3사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시장서 내부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설립 준비 중인 토스뱅크와 현재 영업중인 토스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서비스 이용시, 토스 앱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져 토스의 '수퍼 앱' 비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