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이상, ‘고가 신약도 국민건강보험 보장해줘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혁신 신약 급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5% 이상의 응답자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온라인 방식)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의 후원으로 연합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 65세 미만 성인 1천18명(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연령, 지역, 성별 비례 할당 추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도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나 경증 질환 보장 축소 등의 조치에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설문 결과를 보면 특정 질환의 소수 환자를 치료하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6%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 받은 혁신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는 75.2%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혀 반대(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지키며 혁신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도 대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가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가 소폭 상승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7%가 찬성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인 19%보다 약 3배 높았다.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이나 의료적 처치에 대한 보장 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혁신 신약에 급여를 적용을 하는 것에 공감한 비율은 42.2%로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 비율은 낮았지만 반대 비율인 32%보다는 높았다.

또 최근에 개발되어 아직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신약이더라도 급여를 해줘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1.1%로 반대 비율인 17.7%보다 약 3배 높았다.

형평성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79.6%가 동의했으며, 정책이 고가지만 혁신적인 기전과 치료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도 72.8%에 달했다.

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최근에 상용화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신약은 대부분의 중증 희귀질환이나 중증 희귀암 치료제로 환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제들의 건강보험 보장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고가의 약들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에 신속히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