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발전사업자 64% "‘RE 3020’ 달성 어려울 것”

대한상의 112개 발전사업자 대상 조사…46% "올해 사업목표 달성 어려울 것”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RE 3020)’ 정책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사업성과가 애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이르렀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전남 진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기상조건 영향(8.5%) ▲계통연계 지연(4.3%) 등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는 10곳 중 6곳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58.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이 6.3%였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기술개발이 쉽지 않을 것(19.2%)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지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도 악화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많이 하락해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상 시기는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에 그친 반면에 ‘3년 초과’는 88.4%에 달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달러/MWh)이 계속 하락해 2027년에 태양광(61)과 풍력(62)이 석탄화력(63)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애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 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10.7%) ▲계통연계 지연(8.0%) ▲왜곡된 사회인식(4.5%) 등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거부감과 협상 타결 어려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허가 가능) 등도 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예상시기

이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강침해·환경오염 등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가 주민 갈등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의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송·배전망 등 인프라 개선(8.9%) ▲기술개발 지원(2.7%)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고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내수기반 확대 방안으로 올해 도입된 RE100 이행 수단의 빠른 정착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