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생에너지만 육성?…REC 개편에 소규모 태양광 울상

"중소태양광·ESS 외면…생태계 활성화 어려워질 것"

정부가 해상풍력과 대규모 육상태양광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이고 소규모 임야·건물태양광은 낮추기로 했다. 중소규모 발전사업 대신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는 대체로 현행처럼 유지되거나 하향됐다. 반면에 3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일반부지 태양광은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는 0.7에서 0.5로 하향됐다. 일괄적으로 1.5의 가중치를 받아왔던 3MW 이하 건물 태양광은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100킬로와트(kW) 미만은 1.4로, 100kW~3000kW는 1.2, 3000kW 초과는 1.0 등 전체적으로 하향된다. 일반부지 태양광도 구간별로 세분화되면서 소규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3MW 이상인 대규모 건물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0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대부분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풍력과 수력발전 역시 REC 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육상풍력 가중치는 1.0에서 1.2로, 해상풍력은 수심과 연계거리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3.7로 조정돼 크게 오른다. 수력발전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루프(지붕)형 건물일체 태양광. 사진=환경부

이 밖에도 연료전지, 조류, 목재펠릿·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REC 가중치는 현재처럼 유지된다. 고정형 지열은 1.5에서 2.0으로 상향됐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수열에너지, 부생가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이번 개편에 따라 가중치를 받지 못하게 됐다.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하향 조정된 중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중소 태양광과 ESS를 외면하는 것은 에너지정책 기조인 분산에너지 확대와도 결이 다르다"며 "이같은 가중치 조정이 현실화하면 발전수익 감소는 당연하고 생태계 활성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풍력업계의 반응도 미적지근하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REC 가중치 조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전반적인 REC 가격 하락을 멈춰 사업성을 확보토록 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REC 가중치가 유지된 바이오매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태양광발전의 3배에 이르는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하면서도, 검증과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6일 REC 가중치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