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1일 “우리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팀플레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은 새 프론티어로 도전하고, 정부는 규제개혁·인센티브·예산지원에 나서서 서로 간 팀 플레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먼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고, 산업의 명운을 좌우하지만 신성장동력 분야가 있다”며 “전략적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정부가 연구개발(R&D), 인프라스트럭처, 인재 양성 부문에서 큰 흐름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미국과 EU에서는 이미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포지셔닝을 잘해서 과감한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예컨대 업계 공통으로 쓰일 탄소포집기술, 수소환원기반 비고로 제철기술(철강분야), 석화 분야의 전기가열 납사분해기술, 정유 부문의 연소전 CO2 포집기술 등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R&D 투자에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기업이나 산업계 혼자서 기술을 독자 개발하기 어렵다”며 “정부-학계, 출연연-업계 간 협업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국제적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출시 종료 분위기가 아주 짙고 서울시도 등록 불허 방침 발표했다”며 “자동차 부품업계 산업구조조정도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협업기반 구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혁신기술·제품이 시장에 론칭하고 안착하는데 보조금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대기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인구 천명당 전기차 보급 대수는 독일 8.5대인 반면 우리는 2.9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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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스타트업들은 시제품을 만들어도 출시 가능한 수준으로 디벨럽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신제품이라 안전기준이 없고 그렇다 보니 데이터 쌓기도 어렵고 데이터 쌓아 안전기준 신청해도 공식 인정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시제품 디벨럽부터 안전성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할 ‘스마트리빙랩’이 존재는 하는데 현재 화성·동탄 쪽 한 곳에만 있어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산업분야 개척이 활발하지만 관련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해 단기대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대대적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고 기업에선 현장 인력이 참여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훈련하고 선택적으로 채용 가능하게 하고, 양성기관은 공신력 있는 민간 양성기관을 통해 취준생을 유입해 훈련하고, 정부는 훈련비·채용시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