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심위 9인 구성 완료…6개월만에 출범

국회 과방위 추천으로 김우석, 이상휘 2인 추가 위촉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6개월이 지나서야 완료되면서 9인 체제로 정상 출범할 수 있게 됐다. 

6일 방심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로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등 2인을 추천하면서 총 9인으로 5기 방심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정부·여당과 야당 추천 비율은 6:3이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추가 방심위원 추천을 거부해왔다.

이에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는 야당 몫 2인을 뺀 나머지 7인을 위촉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에서는 결국 추가로 2인을 추천해 방심위원 구성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번에 위촉된 2인 위원의 임기는 6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로 3년이다.

방심위는 9일 오후 3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방심위 측은 "위원 위촉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 소관 직무인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6개월 넘게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안건 등의 처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