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소프트웨어재단 "깃허브 코파일러, 자유SW 생태계 권리 침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깃허브의 코파일럿을 비판했다. 자유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SF은 최근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해 자유소프트 생태계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며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판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자회사인 깃허브가 공개한 인공지능(AI) 기반 코드 자동 작성 도구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코드, 주석, 함수를 분석해 적절한 후속 코드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주석 등 자연어로 작성한 내용도 인식해 코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코파일럿에 적용된 AI가 깃허브에 저장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학습했다는 점이다. 수많은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코파일럿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는 기존 오픈소스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코파일러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넷 프리드먼 깃허브 최고경영자(CEO)는 “코파일럿이 제공하는 코드는 공정 사용 범위에 있어 라이선스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또한 우리는 기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가공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코드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공정 사용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연구 등 제한적인 사용에 적용되며, 코파일럿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를 똑같이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코파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선 MS의 개발환경인 비주얼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만큼 오픈소스가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MS는 코파일러의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유료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어, 타인이 개발한 오픈소스 수익을 낸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FSF의 도널드 로버트슨 라이선스 규정 준수 관리자는 “개발자은 코파일럿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깃허브 호스팅 저장소에서 복사한 코드 조각 및 기타 요소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며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활동가들은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자들의 작업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FSF는 깃허브 측에 코파일럿이 자유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백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