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업체 11곳에 과징금 62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혼다코리아에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천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천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천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각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5천800만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천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을,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천3백만원을 부과한다. 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천4백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천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는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천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에는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천154대의 내장재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천100만원을,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는 짚그랜드체로키 1천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천700만원을, 300C 1천170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천2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천30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