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텐센트 공격…"온라인 음원 독점권 포기"

"2016년 차이나뮤직 인수가 독점금지법 위반" 지적

인터넷입력 :2021/07/24 20:01    수정: 2021/07/25 12: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터넷업체들에 대해 규제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번엔 텐센트를 정조준했다.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4일 텐센트에 대해 온라인 음악에 대한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SAMR은 또 텐센트가 2016년 차이나뮤직을 인수한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50만 위안(약 888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Pixabay

텐센트는 차이나뮤직 인수 이후 음악 독점 판권의 80% 이상을 점유하게 됐다. 이후 텐센트는 이런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원 저작권 보유자들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누려왔다고 SAMR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SAMR은 텐센트와 자회사드에게 30일 내에 음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또 텐센트 측이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텐센트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SAMR에 보고해야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텐센트는 “모든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장에서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단행하고 있다. SAMR은 지난 4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34개 기업을 소환한 뒤 독점금지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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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6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차량공유업체 디디 역시 데이터 보안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엔 알리바바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28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