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네카라쿠배’는 대기업…책임경영 키워야"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에 남다른 관심', '알고리즘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을 수식하는 말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초선 류호정 의원은 지난 15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며 “차츰 적응 중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들이 투명한 알고리즘 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공사에도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게임회사 출신 류호정..."IT 노동자 권리 보장 더 필요...알고리즘 투명해야"

류 의원은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뗐다. 그래서인지 젊은 세대들이 즐비한 IT업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IT 회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완이 필히 요구된다. 일하면서 줄곧 노동권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회에 와서도 업계에 대한 이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알고리즘 투명화법은 지난달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적합한 내용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다. 다수 플랫폼이 이 같은 기능을 활용 중이다. 유튜브 등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날 이끌었다”는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네이버 뉴스 추천, 카카오 택시기사의 승객 배차, 배달의민족 주문 배달 등에서 알고리즘은 항시 작동하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류 의원은 알고리즘 투명화법 발의 당시 배달앱 라이더들이 적용받는 알고리즘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20분 넘는 거리지만 배달 노동자는 10분대에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알고리즘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다. 경사와 도로 여건, 교통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이더의 안전은 ‘이윤’에 방해가 되니, 알고리즘 배차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영업을 이어간다.”

“알고리즘 투명화법은 독점한 부분 최소한을 요구할 것”

알고리즘 투명화법은 소비자와 노동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부터 법안 발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일상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갑과 을의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됐다. 플랫폼 이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을이다. 을의 데이터로 이윤을 추구하는 갑(기업)이라면, 이런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대등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데이터 하나하나, 가령 이용한 서비스 기록이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를 갖고 있다.”

이를 두고 IT 업계는 ‘영업 비밀’ 누설이라는 입장으로 공통분모를 형성했다. 알고리즘은 곧 플랫폼 사업의 근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표할 시 시장 경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최대한이 아닌 독점한 부분의 최소한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은 ‘대기업’이다. 작은 기업인 척하면 안 된다. 외형에 걸맞은 책임경영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처음이 어렵다. 다만 어렵다고 일관하는 건 사실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말이다. 핑계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온오프라인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데이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익 창출에 앞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선 기업의 알고리즘 데이터 사용과 관련,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일반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알고리즘 투명화법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GDPR과 비교했을 때, 알고리즘 투명화법은 결코 강력한 규제안이 아니다.”

“스타트업 위한 기초공사도 충실히”

류호정 의원은 ‘쪼개기알바방지법’·‘임금체불방지법’·‘부당권고사직방지법’ 등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나아가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비롯,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배달 라이더를 위한 ‘플랫폼종사자보호법’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최근 네이버 직원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노동자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부품이 아니다. 회사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강조한다. 소통의 부재가 금번 사고를 초래했다. 네이버는 자성해야 한다. 창업자 중심의 소수 ‘이너서클’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건 옳지 않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지 않고, (이번 사고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또다시 재발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