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알고리즘 정의 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제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해 입력 자료 토대 결론 내는 연산'으로 정의

'이루다' 이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고리즘 정의를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장은 지난 3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고,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다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해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수흥,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송재호, 안호영, 양정숙, 한준호,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