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한-EU 수소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추진 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 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이어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범한 미션이노베이션 2기를 계기로 한국과 EU 양측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양측간 R&D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배터리·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위급 협력 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14일 EU 집행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nism)는 글로벌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동 제도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 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