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동결됐지만…1~2인가구는 매달 2천원 더 낸다

[이슈진단+] 하반기 전기료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전력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3분기 전기료를 동결했지만, 1~2인 가구 등 전기를 적게 쓰는 소형가구는 다음 달부터 매월 2천원씩 더 내야 한다. 한 달에 전기를 200킬로와트시(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제공돼 온 할인 혜택이 대폭 줄어든 때문이다.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 등은 사용량이 이전과 같아도 요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1~2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서 제외된 청년·고령층 소형 가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전력 계량기. 사진=한국전력

月 전력사용량 200kWh 이하면 2천원 더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로 축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정에도 일괄적으로 전기료를 매달 4천원 씩 할인해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kWh란 점을 고려하면,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주로 1~2인 등 소형 가구에 해당한다.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취약계층인 91만 가구를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료가 실제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한 직원이 가정으로 배부될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조정은 지난해 12월 전기료 체계 개편을 통해 예고됐다. 전력 사용량엔 소득 기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고소득층에도 전기료를 할인해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 이마저도 내년 7월부터는 제도 일몰에 따라 할인액이 0원으로 줄어든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총 가구 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로, 10년 전인 2010년(15.8%)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인 이하 가구도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한전 측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 중 상시 거주하지 않아 전기 사용실적이 없는 가구를 제외하면 요금이 오르는 대상은 625만 가구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모든 가구 요금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요금 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진=Pixabay

전기차 충전 할인 50%→25%…4분기엔 전기료 인상 가능성↑

다음달부턴 생활 편의성 전기료 할인도 크게 줄어든다.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드는 전기자동차 충전료 할인이 대표적이다. 한전은 지난 2019년 당시 폐지를 추진했던 전기차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이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원전 감축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비용을 전기료로 충당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도 오는 12월로 예정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전기료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한전은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전에 동결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2분기에 이어 킬로와트시(kWh)당 -3원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올해 초 연료비와 연동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도 유가 상승 등 전기료 인상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3분기 연료비 조정분 산정내역. 자료=한전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인 지난 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킬로그램(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 가격은 521.37원으로 나타났다.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방식에 의거하면 연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1kWh당 전기료를 전 분기 대비 3원은 올랐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세는 계속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오는 4분기엔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 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이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합리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유보 판단을 내리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한전과 산업부가 언급했듯이 4분기엔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