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SW 생태계 혁신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조, 물류, 금융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반 기술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혁신전략을 17일 발표했다.

■ 가속화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대응 경쟁력 마련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상용 소프트웨어(클라우드 포함) 기반의 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별로 별도 개발, 구축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부가가치가 높다. 글로벌 상위기업 이익률은 25~30% 수준이다.

반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국내 62%, 글로벌 53%)다. 공공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2021년 용역구축 89.3%)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에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라 중·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한 인재는 용역구축보다는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선호하므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소프트웨어 산업 진입을 늘릴 예정이다. 이후 이들이 다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 민간 중심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정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2021년 10.7%)보다는 용역구축 위주다. 민간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은 어떤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직접 구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 구매 우선 원칙을 정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다음해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적용한다.

또한, 구매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개발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저작권 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저작권을 요건으로 하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운영하는 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이 대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대가가이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비 실 지급률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조사결과 대가기준 15% 대비 국산 공공부문 11.1%, 민간부문 12.4%, 외산 14.6%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민간투자형 사업도 활상화한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사업을 통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를 활성화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매칭, 시범사업을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율을 ’20년 10.7%에서 ‘25년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지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국산 점유율은 2015년 25.7%에서 2019년 23.6%로 하락하는 등 기존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개별 기업의 경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화 전략 마련에 나선다.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기업·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와 같은 우수 레퍼런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닥터앤서 글로벌 진출 위해 전문전시회 참가, ‘닥터앤서 SW 스쿨’ 사우디 현지 개설· 현지 의료진에 대한 닥터앤서 교육을 통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중이다.

또한,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파트너를 육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1회성에 그치지 않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인력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

AI,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혁신도 실시한다.

활용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국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화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AI, 블록체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비중(60∼80%)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