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한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만든다. 또 플랫폼 간 메타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해 표준화 및 연계 규격도 연내 마련한다. 가명정보 활용 선도 시범사업과 수요 예보제도 내년까지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2025년까지 추가로 구축할 9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총 25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각 산업과 분야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분석 및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한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확충, 품질과 가격 신뢰성 제고, 기업 활용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4차위가 수립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실행계획이다.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이뤄져있다.
■ 전략1: 분야별 대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 연계
먼저 분야별 대표 플랫폼 육성을 위해 첫째,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구독형 보고서 등 서비스 중심으로 내년까지 고도화를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뉴딜에 따라 2025년까지 구축할 15개 신규 플랫폼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플랫폼으로 확충한다. 셋째, 기존 산재한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활용 등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전반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누구나 쉽게 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를 늘려가고 플랫폼 간 메타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게 표준화 및 연계 규격을 연내 마련한다.
■ 전략2: 데이터 거래·유통 기반 강화
첫째, 수요자 중심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 수요자가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를 일정 요건이 갖춰진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바우처 원 서비스(바우처 One Service)'를 내년까지 신설한다. 현재는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선정한 공급 기업(상품·가공)에만 국한해 데이터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데, 올해 이 사업에 1230억원을 투입해 2580건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공급기업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시장 데이터 수요를 미리 알려주는 '수요 예보제’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셋째,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 촉진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해 공공부문이 데이터 플랫폼 융합서비스를 쉽게 활용하게 지원한다. 이 제도는 내년까지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는 기존 조달 절차(입찰→계약)와 달리 공급기업이 사전에 조달청에 디지털서비스를 선정 및 등록, 정부(중앙‧지방)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최종계약에서 납품까지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1~2주로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전략3: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
분석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첫째,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게 분석 서비스 바우처를 내년까지 지원한다. 둘째, 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플랫폼 데이터를 할인 및 무상으로 제공한다. 셋째, 각 플랫폼의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안심구역도 확대한다. 즉, 2019년 금융,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지난해 통신, 중소기업 플랫폼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문화, 유통 플랫폼으로 넓힌다.
넷째,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고, 사전준비와 결합 신청‧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올해 시행한다. 이어 가명정보 활용 선도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
다섯째, 선순환 성과확산 체계 마련을 위해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연결하는 밋업(Meet-Up) 행사 등을 올해 개최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여섯째, 데이터 플랫폼 이용 촉진을 위해 우수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각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도 올해 시행한다.
■ 전략4: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
표준화 확대를 위해 첫째, 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 및 유통하는 데이터가 원활히 상호 연계‧활용되도록 데이터 입력 항목의 단어‧용어 등을 올해까지 표준화하고, 필요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계 표준사전을 공공분야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신뢰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올해 개발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장에 적용한다. 셋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 업데이트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요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추진 배경 및 현황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자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019년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어 2020년에는 산림,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등 6개 분야가 추가, 현재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운영중이다. 이들 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섞여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부족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가공·개방·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효율적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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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확충과 품질 및 가격 신뢰성 제고, 기업 활용 역량 강화 같은 데이터 활용 촉진 정책이 긴요하다는 점도 이번 정책 발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데이터산업진흥원 올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데이터 활용 최대 애로는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였다. 또 지난해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3.4%에 불과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129개 데이터 플랫폼(공공 108개, 민간 21개) 중 21개(16.3%) 플랫폼만 전 주기를 지원하고, 56개 플랫폼(43.4%)만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 및 개방하는 플랫폼을 넘어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