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장밀착 규제 13건 개선...8차 혁신방안서 발표

정부 전체 29건서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가 전체 44.8% 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51.5%를 차지했다.

이번 8차 방안에서는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기업 부담 완화 19건, 미래 대비 지원 10건)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한 과제가 13건으로 전체의 44.8%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를 발족한 바 있다. 총괄반은 기재부가 작업반은 중기 옴부즈만과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도지사지사협의회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기업과 소통한 건수는 483건, 참여 기업인은 3826명에 달한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개선 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