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치인 우대' 정책 폐지 가닥

감독위원회 권고 따라…일반인과 똑 같은 규제 적용할 듯

페이스북은 그 동안 정치인들의 콘텐츠에 대해선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글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의무를 면제해줬다. 사실상 특별 대우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특혜가 사라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논란이 많았던 정치인 우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침을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페이스북이 정치인의 콘텐츠에 대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온 건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 사태 이후 소집된 감독위원회가 정치인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립 기구인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감독위원회는 이 외에도 폭력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일시 정지한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오는 5일까지 감독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더버지가 전했다.

■ 그 동안은 "뉴스 가치 있다"면서 사실상 방치 

페이스북의 정치인 우대 정책은 지난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이 계속 이어질 때 강한 비판에 휘말렸다. 정치인들이 허위정보를 쏟아낼 때도 사실상 방치하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많은 페이스북 임원들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밀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기업이 검열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페이스북의 논리였다.

이런 원칙에 따라 페이스북은 통상적인 콘텐츠 규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정치인 계정 목록을 관리해 왔다.

당시 페이스북 내부에선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 자체로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막말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다 최근 미국 정계가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콘텐츠 중재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