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국회 방치에 청년 웹툰 창작자 타격"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 성명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수단 강제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과 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3천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청년층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세대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만 봐도 출판, 만화, 게임, 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약 9만 명에 달한다”면서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