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실장 "새 SW 발전 방안 곧 발표"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새로운 SW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상용SW 중심 고부가가치형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초대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민간이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민간 클라우드 퍼스터(First) 정책과 메타버스 정책도 마련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실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한국IT서비스학회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미래 선도 국가도약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행사 기조 강연을 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그는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면 2010년만해도 엑손 모빌이 1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애플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 실장은 "산업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했다. 아직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비중은 높지 않다. 당국에 따르면 제품 및 서비스는 5.3%, 공정 및 프로세스는 6.8%, 비즈니스 모델은 8.3%, 제품 및 고객데이터는 11.4%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1~2년내 이들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비중이 지금보다 2배~5.5배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 실장은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이 디지털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닌 저력도 강조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또 미국과 첨단 기술을 논의하는 위치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등 세계를 놀라게 한 유니콘도 갖고 있다. 박 실장은 "우리는 위기 순간에 대규모 정보화 투자를 통해 경제회복과 IT강국 도약을 이뤘다면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DNA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4대 분야(DNA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업 디지털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와 12개 과제도 소개했다. 이들 분야에는 오는 2025년까지 58.2조원이 투입, 일자리 90.3만개 창출이 목표다. 이중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38.5조원을 투자, 56.7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이의 대표적 사업이 인공지능(AI)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댐'이다. 박 실장은 "작년에 구축한 AI용 데이터 170종을 이번달말까지 개방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지능형 범죄 분석, AI 기반 질환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도 2025년까지 1.3조원이 들어간다. 초중고 와이파이 100% 구축과 태블릿PC 24만대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박 실장은 "특히 국민 지식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집현전 플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해 1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과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앓고 있는 8대 질환 치료에 AI를 적용한 '닥터 앤서'를 언급하며 "닥터앤서 활용으로 진단 성공을 높이고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C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눈여겨 보는 건 비ICT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말 AI강국 코리아를 표방하며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가자"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실장은 광주AI와 최근 공고가 나간 AI허브 혁신사업을 거론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IITP에 따르면 미국 100점 대비 우리나라 AI기술은 2018년 81.6점에서 2019년 87.4점으로 높아졌다. 이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설명가능한 AI' 등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타가 최근 통과됐다. 박 실장은 "AI반도체도 최근 예타가 잘 마무리 됐다"면서 "4천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전 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디지털 정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이어 올 5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도 발표했다.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예산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과 제도정비 방안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대학원, SW중심대학, SW스타랩,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SW와 AI 인력 10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디지털 포용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게 디지털 포용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꽃피울 수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