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비대면 진료 효과적일 수 있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 빅데이터 연구 추진 필요해"

“비대면 진료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의 말이었다. 의외였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의료계도 이를 수용하긴 했지만, 의료계의 기본 방침이란 ‘원격의료 절대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기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정신장애인과 나눈 대화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는 “당사자가 비대면 상황에서 더 친근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다. 그는 아주대병원 재직 당시 응급 정신질환 당사자를 이송하는 경찰과 핫라인을 만들어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영문 센터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양균)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이 센터장을 만났다. 3년의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센터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초기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확진자 대부분은 센터로 이송, 전담 치료가 이뤄졌다.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치료와 코로나19 치료 병행이 가능한 공공의료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센터는 국립병원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파격적으로 예산을 투입, 센터 내 감염병 감염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국내 첫 음압병동을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비롯해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추진 정책 가운데, 정신건강 분야도 개선이 진행됐다. 잘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센터장은 정신건강 빅데이터 예측 연구, 입원 수가 세분화 및 현실화, 공공의료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가 대신 행정 중심의 업무 처리가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영문 센터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가 정신질환 당사자와의 소통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 내 '인간존중 정신건강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김양균)

■ “비대면 정신과 진료, 언제까지 안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대면진료가 면담자와의 신뢰성 확보나 비밀 보장 등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비대면 진료 시 비밀 보장 우려, 라포 형성의 어려움, 정보의 낮은 신뢰성 등이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비대면 진료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정신응급환자, 도서·산간 지역내 환자, 재진 환자 등의 케어에 원격의료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의료소비자가 원한다.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다시 2시간 기다려 5분 진료를 받는 것은 소모적이다. 디지털기기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되, 합당한 진료수가가 적용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정신건강 분야에도 적용 가능할까.

“대면진료 시 입을 다물던 당사자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더 친근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한다. 정신건강 분야의 디지털 가속화는 환자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당사자 발굴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논의는 얼마나 진척되었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의 입원적합심사 자료, 입·퇴원 관리 시스템, 지역정신보건센터 현황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 정보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다.”

-이전에도 연구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추진됐다. 정신건강 분야는 빅데이터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국내 정신건강 연구는 결과를 다룰 뿐 예측 연구가 전무하다. 국내 정신건강 예측연구는 대부분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정신질환 발현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외 연구 결과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예측 연구 등 정신건강 분야의 연구용 빅데이터 추진이 필요하다.”

-결국 예산 문제다.

“미국의 경우, 수십만 명에 대해 한 지역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관찰 연구를 진행해왔다. 물론  막대한 연구예산이 확보 하에 가능한 이야기다. 가령, 하버드 생은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하버드대학 출신의 수십 년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 나라의 정신질환 발병 요인을 찾고, 자살률 감소 등 사회보장 정책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울증, 결혼, 이혼,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만 명의 20년을 팔로우하는 정신건강 코호트 연구를 신청한 상태다.”

-그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졌다 치자.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원인 파악이 어렵다. 사회보장정책 구축의 바탕이 될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러한 예측 연구가 시행돼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후에도 지자체의 반대로 간판조차 걸지 못했다. 기자가 방문했던 지난 18일 센터 내 조성된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사진=김양균)

■ “정신건강 수가개편 큰 변화지만…”

-정신건강 전문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꼽자면.

“2018년 상담 수가개편은 임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수가를 최대 시간 비례 보상 방식으로 개편했다. 상담 시간별 차이는 ▲10분 이하 1만3천630원 ▲10분~20분 2만7천220원 ▲20분~30분 4만4천510원 ▲30분~40분 6만3천240원 ▲40분 이상 8만3천860원 등이다.

-아쉬운 정책은 무엇인가.

“정신질환 환자의 급성기, 만성기, 재활기로 구분한 입원 수가 반영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해외 의료 선진국은 각 단계별 입원 수가를 구분해 적용한다. 재입원이 줄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심사평가원과 논의 중이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어떤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정신병원의 시설 기준 마련이 제도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 듯 정신의료기관의 밀집 및 장기 입원이 감염병 피해를 키웠다. 이미 오래전부터 당사자들은 장기입원을 없애고 이른바 ‘닭장’ 수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전에는 병원 자율에 맡기다 보니 병원 시설이 열악했다.

“보건당국이 사실상 정신과 입원을 민간에 맡기고 방임했다. 미국의 경우, 교도소가 민영화되면서 수용자의 사망률이 높아졌다. 우리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청도 대남병원 사태 이후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을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현장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병원 시설을 표준삼아 정부가 더 강력하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장애 정책과 정신장애 정책간의 연계가 원활했다고 보나.

“보건복지 행정의 대표적인 모순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따로 논다. 신체 질환과 장애는 서비스의 엔딩 포인트가 존재하지만, 정신건강은 의료 서비스와 복지가 계속 수반돼야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정신건강 분야를 국 단위로 별도 운영한다. 복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살 문제의 경우, 보건과 복지가 혼재돼 있다.

“정신건강 정책이 강해지면 자살은 무조건 준다. 자살 예방만 따로 떼서 볼 수 없다.”

K-방역 성공의 이면에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을 위해 파견된 의사들은 하루 50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받았다. 전문의로 국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서기관(4급)이 당직비로 받는 돈은 3만원이다. 이를 두고 이영문 센터장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획일화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센터 내 의료진의 모습. (사진=김양균)

-코로나19 심리방역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신병원 대응반이 편입됐다. 이전까지는 국립병원이 대응을 맡았다. 더 일찍 편입되지 못한 게 아쉽다.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다소 원활하지 않았다.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환자 입원을 거의 받지 않아 응급상황 시 대응이 어려웠다. 또 심리방역을 시행하면서 기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응급 대응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행정 중심 운영과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은 방역법 적용 시 전문가 중심의 지휘체계가 발동된다. 정신과 입원에 대한 것이라면 정신과 입원에 대한 방역 긴급발동권이 이뤄진다는 말이다. 행정 중심 결정은 대응이 늦다.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적어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과 질환 방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K-방역 이면에 의료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주장에 공감하나.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을 위해 파견된 의사들은 하루 50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받았다. 전문의로 국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서기관(4급)이 당직비로 받는 돈은 3만원이다. 민간 대학병원에 재직하던 간호사가 8급 공무원으로 기관에 오면 이전 연봉이 반으로 줄어든다.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획일화의 현실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 개방 병실’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달 장애인이 정신장애인과 밀집해 입원하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토대로 가족이 함께 동반 입원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디자인에 이 모델이 선정되기도 했다. 장기 입원 형태가 아닌, 평가와 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입·퇴원 모델이다. 최고 실력의 의료진이 이곳에 배치된다. 정서 발달 프로그램인 ‘아르떼’도 가을에 문을 연다.”

-추진하려다 못한 사업은 무엇인가.

“고(故) 변희수 하사가 센터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성소수자, 종교소수자, 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은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후 오히려 의사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소수자를 위한 외래 면담 진료 중심의 특수 클리닉의 개소를 아직 못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