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도심 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도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국토부가 의견을 내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9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에 안타깝지만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아졌다"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제도에 연결되는데, 일시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LH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LH의 조직과 기능을 토지주택정책 방향에 맞춰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혁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LH 혁신 대책이 가진 성격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보니 전 부처가 합동으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LH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책은 국토부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논란에 대해서도 "서북부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경기 김포-부천 구간만을 신설하는 GTX-D 노선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부천-사당-강남-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인천시는 이 노선의 부천에서 청라-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는 와이(Y)자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김포와 인천 검단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노 후보자는 "나름대로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인천지역에서 제기한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지역에서 말씀(논란)이 많은 것도 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세종 아파트 특공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세를 주는 등 이른바 '관테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특공은 그 당시와 지금이 상황이 달랐다. 정착 초기, 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피던 시점"이라며 "당시엔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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