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바이든, 전기차에 힘 실었다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그린법 통과땐 혜택 더 늘어

“전기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 씨넷은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정책을 ‘전기차로 유턴’이란 말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표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정책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우대’로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배터리와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ZDNet)

■ 민주당도 '그린법' 추진…전기차 구매자 세제 혜택 마련 

취임 직후인 1월25일 첫 조치가 나왔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소유 차량 64만5천대를 순수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기차 쪽으로 옮긴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탄이나 다름 없었다.

바이든 취임과 함께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석권했다. 그 여세를 몰아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가 ‘그린법(Green Act)’이다.

친환경 에너지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 법엔 자동차업체와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연방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듬 해 세금에서 최대 7천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업체들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차량 상한선도 올라간다. ‘그린법’이 통과되면 20만대였던 전기차 세액공제 상한선이 60만대로 늘어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19년과 2020년 세액공제 상한선에 도달한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는 그린법이 통과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직접 보상정책도 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2천500만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엔 1천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리베이트도 포함돼 있다. 1년 뒤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와 달리 리베이트는 구매 시점에 곧바로 재정 지원을 해 준다.

인프라 투자 계획 안에는 미국 전역에 50만개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설치 완료 시한은 2030년이다.

■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점검에도 총력

전기차 공급망 점검에도 본격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씨넷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첨단 배터리 쪽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