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앱결제 강요' 애플에 벌금 부과

FT 보도 "주말쯤 공식 발표"…2년전 스포티파이가 제소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 앱스토어 소송을 앞두고 있는 애플이 비슷한 사안으로 유럽연합(EU)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주말쯤 애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과징금은 2년 전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제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당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 때 30%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EU에 제소했다. 또 이용자들을 앱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 가입 유도하는 것을 막는 것도 경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해 6월 스포티파이 제소 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베스타게르는 애플이 “앱과 콘텐츠를 배포할 때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벌금 부과 계획에 대해 애플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다만 스포티파이가 처음 제소할 당시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앱스토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을 향유하길 원한다"고 논평했다.

EU가 제재할 경우 애플은 항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끝내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